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정책론

퀴즈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② 인간지향적 특성
③ 정치논리보다 시장논리에 좌우되는 특성
④ 사회적 선택성
해설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2.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사용한 나라는 영국이며, 민간영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O
해설 : 영국은 사회정책을 제도로 말할 때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고 하며 사회정책의 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본다. 미국의 사회정책은 영국의 경우와 달라서 개인주의적 복지정책이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임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한 현재의 불만스러운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특성
■ 필요성
-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의 보장
- 빈곤의 경감
- 평등의 증진
-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 사회적 안정의 증진
- 자립성의 유지 및 증진
- 개인적 성장과 개발
■ 특성
- 인간지향적 특성
-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 소득의 재분배성
- 사회적 선택성
-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좌우됨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소득보장정책
- 건강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
- 대인적 서비스
■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교육보장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함

퀴즈
1. 평등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비례적 평등은 공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② 결과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③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 평등의 개념이다.
④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설 : 비례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에 비해 평등 수준이 조금 떨어지므로 인해, 결과의 평등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했을 때,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O
해설 :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지만, 운영의 효율성은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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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
■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 그 목표의 질과 양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함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사회의 주요 가치들이 반영된 것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지배적인 가치를 알 수 있음
■ 지배적인 가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형태 및 내용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
■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규범적 가치기준들이 있음
- 평등
- 자유
- 효율
- 사회적 적절성 등

퀴즈
1. 개정구빈법의 세 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열등처우의 원칙
② 작업장제도의 원칙
③ 전국적 통일의 원칙
④ 급여충분성의 원칙
해설 : 급여충분성의 원칙은 개정구빈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 빈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X
해설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빈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개인, 가족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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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역사탐구의 기초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빈민법 이전
- 빈민법 단계
- 민간활동단계
- 사회보험단계
- 복지국가단계 : 복지국가 확립기, 복지국가의 황금기,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2. 빈민법 이전 단계 : 고대와 중세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이전의 세대를 말함
■ 빈곤의 구제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 빈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제공하는 시기 이전까지를 의미함

3. 빈민법 단계 :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 개정빈민법까지
■ 사회복지의 시작을 의미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이란 의미를 지님
■ 국가가 그 사회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함
■ 사회구성원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자원을 투입함
■ 빈민문제의 해결을 도모함

퀴즈
1. 다음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① 영국의 국민보험법
② 독일의 질병보험법
③ 미국의 사회보장법
④ 독일의 산업재해보험법
해설 :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1911년, 독일의 질병보험법은 1883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 독일의 산업재해보험법은 1884년에 제정되었다.

2. 1905년 영국의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다수파보고서는 빈민법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X
해설 : 빈민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한 것은 소수파보고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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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민법의 퇴장
■ 빈민법은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약 400년 동안 영국 구빈행정의 법적 기반이 되어 왔음
■ 빈민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복지국가주의적 빈곤관의 정립 등을 배경으로 해체됨

2. 민간활동의 단계
■ 구빈행정의 공백기에 등장한 민간활동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있음
■ 자선조직협회 :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영향을 줌
■ 인보관 운동 :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으로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함

3. 사회보험제도의 출현과 확산
■ 1880년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짐
■ 20세기 초에는 많은 유럽국가들이 사회보험을 도입함

퀴즈
1. 복지국가 확립 및 발전의 계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② 사회주의의 확산
③ 혼합경제의 성립
④ 세이의 법칙의 성립
해설 :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으로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세이의 법칙은 케인즈의 주 공격대상으로 복지국가 확립 계기와는 거리가 멀다.

2. 베버리지보고서는 1942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는 전후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일련의 원칙과 전제들을 제공했다. O
해설 : 1942년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일련의 원칙과 전제들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에서 베버리지는 케인즈와 함께 전후 복지국가의 상징이 되었으며 복지국가는 종종 '베버리지의 자식(Children of Beveridge)'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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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책임주의 확립 : 대공황, 전쟁, 전체주의 등장
■ 2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경험이 복지국가의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양상
- 제도적 확충
- 복지수혜자 범위의 엄청난 확대
- 복지예산의 확대

2.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
- 전후 국민보험의 기초를 제공함
-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일련의 원칙과 전제들을 제시함

3. 복지국가제도의 팽창과 발전
■ 2차 대전이 종결된 1945년부터 대략 1975년까지의 시기
-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린 시기임
- 이전 시기에 '뉴딜', '사회계약' 혹은 '역사적 타협'을 위해 국가-자본-노동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구조'가 그대로 지속됨
-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하는 '동의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함

퀴즈
1.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과거보다는 복지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② 수혜자를 위해 자원의 활용이 민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혜자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자원에 산재해 있음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④ 정부의존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해야 한다.
해설 : 복지다원주의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것이다.

2.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등의 좀 더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O
해설 : 1973년 10월 중동전으로 인해 석유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 등의 좀 더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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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 위기 배경
■ 1973년 이후 오일쇼크에 의해 경제위기가 초래됨
■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함
■ 상당한 정도의 복지삭감을 가져옴
■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2. 복지국가 위기 내용과 원인
■ 복지국가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보수정권이 등장했다고 쉽사리 약화되거나 붕괴되지 않음
■ 복지국가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취업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킴
■ 복지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음

3.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전략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짐
■ 각 국가들의 역사적 전통, 사회의 문화,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남

퀴즈
1. 사회복지정책 발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음모이론은 드러나지 않은 목표를 주요한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② 시민권은 사회복지가 제도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합리이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 발달 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산업화 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가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해설 : 합리이론은 산업화 이론을 말한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회주의 사회이든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의 발달만을 설명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사회양심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원인을 산업화에서 찾는다. X
해설 : 사회양심이론에서는 산업화가 아닌 이타주의(사회적 양심)을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원인으로 본다. 산업화에서 찾는 것은 산업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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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의 내부적 논리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발달론
■ 체제의 내부적 논리란 산업화 과정, 계급관계의 역동성,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경제구조의 특성 등이 한 국가의 체제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임
■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생각함
■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 사회양심론
- 산업화 이론
- 테크놀로지이론
- 시민권이론
- 음모이론

2. 체제의 외부적 상호규정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발달론
■ 한 국가의 체제내부 논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논리에서 벗어남
■ 국가 간의 관계 및 자본주의 · 사회주의체제 간의 모순을 체제내부 논리와 관련시키는 상호규정 관계임
■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 종속이론
- 확산이론
- 진영모순론

퀴즈
1. 복지국가 발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조합주의이론은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본다.
② 국가중심주의이론은 국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행위가 복지국가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③ 독점자본주의이론은 전통적 마르스크주의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④ 이익집단정치이론은 노인집단의 정치적 힘의 증대를 잘 설명한다.
해설 :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다.

2.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는 무력화된다. O
해설 : 코포라티즘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Tripartism)을 말한다. 국가적 현안이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회의 정책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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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자본주의 이론
■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연결시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함

2. 조합주의(Corporatism, 코포라티즘) 이론
■ 노사정 삼자협동주의(Tripartism)에 의한 정책결정구조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설명함

3. 사회민주주의 이론
■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함

4. 이익집단 정치이론(Interest Group Politics)
■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짐
■ 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중요해져서 정치가들이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짐

5. 국가중심적 이론(State-centered Theories)
■ 사회복지정책은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임
■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님

퀴즈
1. 복지이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에 해당한다.
② 국가개입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한다.
③ 소극적 집합주의는 불평등을 옹호하지 않는다.
④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설 : 소극적 집합주의는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2. 티트머스(Titmuss)는 복지이념의 모형을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하였다. X
해설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한 것은 티트머스(Titmuss)가 아니라, 조지와 윌딩(George&Wild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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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유형화
■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유형화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veaux)의 2분 모형
■ 복지모형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됨
■ 모형의 종류
- 잔여적(Residaul, 보완적, 선별적) 모형
- 제도적(Institutional, 보편적) 모형

3.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 2분법의 전통을 처음으로 변화시킴
■ 모형의 종류
- 잔여적모형
- 산업적 성취 및 업적모형
- 제도적 재분배모형

4. 조지와 윌딩(George&Wilding)의 4분 모형
■ 4분법을 최초로 시도함
■ 모형의 종류
- 반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5.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함
■ 모형의 종류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퀴즈
1.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을 일컫는다.
②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일컫는다.
③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적극적 복지가 아닌 소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해설 : 제3의 길에서는 소극적 복지가 아닌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2. 케인즈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하며,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 O
해설 :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핵심주장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집대성한 경제이론이다. 베버리지, 갤브레이스 등이 여기에 속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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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방임주의
■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임
■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자 이데올로기임

2. 케인즈주의
■ 1929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대공황 시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학파임
■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제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봄

3.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로 요약되나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등을 꼽을 수 있음
■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음

5. 제3의 길
■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향한 새로운 정책노선임
■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임

퀴즈
1.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로 구성된 것은?
① 공공아젠다
② 정부아젠다
③ 제도아젠다
④ 공식아젠다
해설 : 정부아젠다, 제도아젠다, 공식아젠다, 형식아젠다는 모두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으로 정의된다.

2. 동일시집단은 이슈갈등에 끼어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말한다. X
해설 : 이슈갈등에 끼어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이슈다투는이들(Contending Parties)이다. 동일시집단은 논쟁당사자들이 제기한 이슈에 걸려 있는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집단으로서 이슈갈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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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된 해결방안임
■ 사회복지문제 : 정책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자 원료임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
①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됨
② 이슈화된 문제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③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됨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① 정책문제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움
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함
③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분석함

퀴즈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권위있는 결정이다.
② 해결방안의 채택이다.
③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④ 비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해설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

2.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한다고 전제한다. X
해설 : 정책결정과정이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점증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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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정책결정
-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 채택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행태
- 채택된 정책사업들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과정 또는 행위
■ 정책결정 이론
- 합리모형
- 혼합주사모형
- 만족모형
- 최적모형
- 점증모형
- 쓰레기통 모형

2. 사회복지정책 집행
■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집행 과정에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정책집행의 의미 : 기술적 과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함

3. 사회복지정책 평가
■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
■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퀴즈
1.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기준은?
① 귀속적 욕구 기준
② 자산조사 기준
③ 보상 기준
④ 진단적 등급 분류 기준
해설 :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① 귀속 욕구(Attributed Need), ② 보상(Compensation), ③ 등급 분류(Diagnostic Differentiation), ④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공공부조와 같이 자격기준 선정에서 소득/자산조사를 통하는 방법은 가장 선별주의적 원칙 즉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에 가깝다.

2. 현금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X
해설 : 현금급여의 경우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화 즉 알코올이나 유흥에 소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현물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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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할당 기반
■ 사회적 할당의 기반(혹은 근거, The Base of Social Allocation) :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의 문제임
■ 급여대상 또는 급여자격(대상체계 또는 할당체계)에 관한 것임
■ 예비적 작업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할당 원리에 대한 또 다른 관점
-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적 구분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2. 사회적 급여
■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 무엇을(What) 받는가의 문제임
■ 급여내용 또는 급여형태(급여체계)에 관한 것임
■ 기본적 급여형태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대안적 급여형태
- 기회
- 현금
- 증서
- 현물(서비스, 재화)
- 권력

퀴즈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누진성이 높은 재원은 무엇인가?
① 사용자의 부담
② 자발적 기여금
③ 가족, 친척, 이웃의 이전 비용
④ 사회보장성 조세
해설 : 사회보장성 조세는 공공부문 재원에 해당한다.

2. 지방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비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이 쉽다. X
해설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지속성 보장이 쉽다.

정리하기
1. 전달체계의 구조
■ 전달체계의 구조 :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 통로
■ 전달체계의 유형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 순수민간부문

2. 재정
■ 민간재원
- 공식 부문 : 자발적 기여, 사용자부담, 기업복지
- 비공식 부문 : 가족, 친척, 이웃의 이전비용
■ 공공재원
- 일반예산
- 사회보장성 예산
- 조세비용

퀴즈
1.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 자산조사에 의해 엄격하게 대상자를 구분한다.
③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④ 계약 자유주의에 따라 운영된다.
해설 : 사회보험은 위험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원리와 강제가입과 법적 권리라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제가입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연대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분산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2. 민간보험은 사적인 계약이나 사회보험은 법적인 계약이다. O
해설 : 사회보험이 법적 계약(사회적 권리)이며, 민간보험은 계약 권리(사적인 계약)에 해당된다.

정리하기
1. 사회보장의 개요
■ 모든 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함
■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 질병 · 장애 · 실업 · 정년퇴직 · 주된 소득자의 사망 등에 의해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됨
- 결혼 · 출생 · 사망 등으로 추가비용이 지출됨
■ 주요 제도
- 사회보험
- 사회수당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의 법에 의해 보장됨
■ 공공기관을 통해 관리됨

2.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 비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임
■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함
■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늦게 도입된 제도이지만 가장 발전된 제도임
■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유형임

3.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임
■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함
■ 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임

퀴즈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것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회보험 : 욕구중심 - 공공부조 : 근로가능여부
② 사회보험 : 형평성 - 공공부조 : 평등성
③ 사회보험 : 시혜적 - 공공부조 : 권리지향
④ 사회보험 : 선별주의원칙 - 공공부조 : 보편주의원칙
해설 : 공공부조는 평등주의 원리이며, 사회보험은 형편주의(비례원리 강조)원리이다.

2.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강제적 가입, 소득재분배, 기여에 따른 급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X
해설 :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조사(Income Test),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강제적 가입과 기여에 따른 급여는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정리하기
1.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 사회가 산업화 · 도시화 ·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영유아,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재정적인 원조와는 달리 상담, 직업알선, 교육, 재활, 시설이용과 같은 비경제적 원조가 주류를 이룸

퀴즈
1.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식 중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③ 적립방식에 비해 인플레에 취약하다.
④ 인구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다.
해설 :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rm)은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당해 연도 필요한 돈(노령세대 지급분)을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세대)들이 분담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거의 없어 기금관리 부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없으며, 장기적인 추계가 불필요하다. 적립방식은 급격한 경제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실질가치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인플레에 취약하다.

2. 적립방식은 보험료 수입을 당해 연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X
해설 :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연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리하기
1. 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 근로자들의 미래통찰력(미래 대비능력)의 결여,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대비,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통합, 성실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함
■ 유형
-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 퇴직준비금제도
-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2.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
■ 어떤 형태의 연금 유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장 보편화된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권리
- 강제가입
- 최저수준의 보장
- 개별적 공평성
- 사회적 적절성
- 급여에 대한 권리

3.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 다양한 선택차원이 존재함
■ 공적연금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
- 적립방식
- 부과방식
■ 급여산정방식
- 확정급여연금
- 확정기여연금

퀴즈
1. 국민연금 급여산정공식의 1.2(A+B)(1+0.05n)에서 평등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① A
② B
③ A+B
④ N
해설 : 소득균등부분은 A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즉 A에 곱해주는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효과는 커진다.

2. 국민연금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O
해설 : 연금 슬라이드제(Price Sliding System)란 최초의 기본연금액이 물가가 인상될 때 자동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물가연동제를 말하며, 이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정리하기
1. 국민연금제도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의 급여 분류
- 노령연금(분할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등

2. 특수직역연금제도
■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임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음
■ 대상자와 관리운영 주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다름

퀴즈
1.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가격 책정하여 진료비의 총합계를 계산한다.
② 영국과 독일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③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행위별 수가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적용 가능하다.
해설 :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개별의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 DRG포괄수가제는 보험을 관리하는 측과 의사대표 간에 미리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지불한다. X
해설 : 보험을 관리하는 측과 의사대표 간에 미리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지불하는 것은 총액계약제(Global Negotiation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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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 의료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 수요의 불확실성
- 불완전한 정보
- 외부효과의 존재
- 의료공급의 독과점
-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등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 재원의 원천(기여금 대 일반조세),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기관 등) 등에 따른 구분
-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
- 사회수당형 의료보장제도
- 민간보험형 의료보장제도

3.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 의료보장제도의 차원
- 대상자
- 급여
- 재정
- 전달체계
■ 의료보장제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
- 총액계약제
- 인두제

퀴즈
1.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 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정된다.
③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단기보호'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에 '가족요양비'를 인정하고 있다.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X
해설 :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1977년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직장조합 145개와 지역조합 227개의 많은 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었다가 1999년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리하기
1.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급여
- 요양급여
- 건강검진
- 요양비
- 임신 · 출산진료비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장제비
- 본인부담상한액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급여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 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

퀴즈
1.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실업급여
④ 상병보상급여
해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에 해당된다.

2.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1~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다 X
해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산업재해보상법」 에서는 장해등급을 제14급까지 두고 있다.

정리하기
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
■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업복귀를 도모함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 사회부조형이나 사회수당형이 없음
- 사회보험형만 있음

2. 산재보상제도의 구성요소
■ 대상자격
■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 산재보험의 재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임
■ 급여
-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의비
- 휴업급여
- 유족급여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재정
- 사업주의 보험료
- 정부의 재정지원

퀴즈
1.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에 속한다.
③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도 대상이다.
④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 사립학교교직원은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적용 제외 근로자이다.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반씩 부담하지 않는다. O
해설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리하기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함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 사회보험형
- 사회부조형 실업조장제도

2. 실업보상제도의 구성요소
■ 대상자격
- 완전실업
- 부분실업
- 신규실업자 실업
■ 급여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재정
- 기여금에 의한 방법
- 일반조세에 의한 방법

3.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임
■ 급여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재정
- 가입자의 보험료
- 국고부담

퀴즈
1. 일정한 수준의 생활내용을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을 상정하고 여기에 실효가격을 곱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은?
① 엥겔방식
② 발달지표방식
③ 반물량방식
④ 전물량방식
해설 :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마켓바스킷 방식) 또는 예산기준방식(Budget Standards)이다.

2.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은 소득 빈곤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O
해설 :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은 경제적,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진다. 또한 빈곤에 대한 현상적 측면 외에 빈곤의 원인과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다.

정리하기
1. 빈곤의 개념과 의의
■ 빈곤의 정의
-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 논외되는 문화적 빈곤과 인간적 빈곤도 있음

2. 빈곤선(최저생계비)
■ 빈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임
■ 절대적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법
- 라운트리방식
- 오샨스키방식
■ 상대적 빈곤선 측정방법
- 평균 혹은 중위소득 비율
- 소득분배상 일정 비율
- 상대적 박탈
■ 주관적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법
-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 라이덴(Leyden) 방법

퀴즈
1.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해설 :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련된 조항이다.

2. 공공부조수급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구체적 권리설이다. X
해설 :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추상적 권리설이다.

정리하기
1.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
■ 기본권의 구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생존권
- 참정권
- 청구권
■ 복지권은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임
■ 공공부조수급권은 생존권 내지 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권리임

2.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
■ 프로그램 규정설
■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 우리나라의 다수설
- 구체적 권리설

퀴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설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이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신청은 본인과 친족만 할 수 있다. X
해설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공공부조제도
- 조선구호령 : 일제강점기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제정 및 발표함
-「생활보호법」복지권 : 정부수립 이후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임
■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
■ 새로운 공공부조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면서 구법시대는 막을 내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퀴즈
1.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한시적인 제도였으나 2009년 이후 한시법이 아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해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당 법이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저소득층 즉,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은 대상자가 된다. O
해설 : 근로장려세제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 가족에게 제공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조세급여의 일종이다. 근로소득 빈곤층(Working Poor)이 일할 경우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이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정리하기
1. 의료급여제도
■ 2001년 의료보호(1977년 제정)을 대체한 것임
■ 대상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1종수급권자)와 자활보호 대상자(2종수급권자)임
■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속함

2.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
■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하는 제도임

3. 근로장려세제(EITC)
■ 2006년 12월 26일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소득보장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한 제도임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
■ 2009년 9월부터 근로장려금이 최초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