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아동복지론

퀴즈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차별의 원칙 -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
②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
③ 아동의사존중의 원칙 -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보호자, 법정대리인보다도 아동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된다는 원칙
④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
해설 :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은 모든 문제에서 아동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2. 청소년은 아동이 아니다. X
해설 : 아동복지법의 모법이 되는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시기를 일컫는 청소년 역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인 보호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역시 아동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기
1. 아동의 연령적 구분
■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정하는가? = 아동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는가?
■ 현행
- 아동복지법의 모법이 되는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로 구분함

2. 아동의 현대적 개념
■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
■ 고대사회의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자 경제적 가치였음
→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개념화 됨

3. 아동의 생활환경
■ 아동을 둘러싼 환경
- 가정환경
- 교육환경
- 또래환경
- 대중매체환경(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

4. 아동의 권리
■ 아동의 권리 =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
■ 한국은 1990년 국제 아동권리협약을 체결함
- 아동권리협약 채택 전에 아동의 권리는 그저 상징적 의미만 있었음
- 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복지, 복리에 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

사전체크
● 애착 - 부모나 기타 특별한 사회적 인물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
● 대상영속성 - 물건이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 언어장애 - 대뇌의 언어중추 발달이 늦어서 말이 늦되는 것

퀴즈
1. 에이인워스(Ainsworth)의 4가지 애착유형 중 부모가 영아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주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쉽게 관찰되는 애착유형은 무엇인가?
① 안정애착
② 회피애착
③ 저항애착(양가적애착)
④ 혼란애착
해설 : 안정애착은 에이인워스가 제안한 4가지 애착유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익한 애착유형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나머지 애착은 불안정 애착의 형태들이다.

2. 아동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고 키우더라도 한번 타고난 기질은 변화할 수 없다. X
해설 :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까다로운 영아의 부모 중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씩씩하고 도전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민감하게 아이에게 잘 반응해주는 경우 어려서는 까다로운 영아라도 긍정적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아동기 신체 및 운동발달
■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두미의 원리로 발달함
■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지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발육기준과 지침을 참고해야 함

2. 아동기 인지발달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
-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 지적 장애, 학습장애 등 인지발달상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함

3. 아동기 인지발달
■ 인간은 생애초기부터 언어를 위한 준비를 함
■ 언어장애, 언어손상
- 학업, 또래관계의 문제를 가져옴
- 자존감을 낮춤
-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함

4. 아동기 정서발달
■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쌍방간에 영향을 미침
■ 정서발달의 이상조짐
-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
- 우울증 등

5. 아동기 사회성발달
■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 = 이후 대인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변수
■ 사회성발달의 이상조짐
- 반응성 애착장애
- 자폐증 등
■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갖고, 평소 아이를 관심 있게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함

사전체크
● 심리사회발달이론 - 에릭슨에 의해 제안된 총 8단계로 구성된 발달이론
● 초자아 - 자아로부터 발달하는 사회적 구성요소
● 무의식 -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각의 수준이며 정신분석의 핵심이자 모든 행동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추진력

퀴즈
1. 에릭슨(Erikson)의 8단계 심리사회발달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일생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다.
② 특정단계에서 위기극복에 실패하면, 다음단계로의 발달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③ 개인의 성격발달에 타고난 성향과 유년시절의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가 가능하다.
④ 갓 태어난 아기는 양육자의 일관되고 적절한 돌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
해설 : 특정단계에서 위기극복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발달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드와 비교할 때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유연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2.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이나 사고(思考), 감정의 대부분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O
해설 :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행위들은 어떤 억압된 것의 표출인 것이다. 따라서 상담/치료 역시 무의식을 의식단계로 끌어올려 구체적으로 해결한다.

정리하기
1.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 이론
■ 인간의 정신은 생애초기에 5세 이전에 경험한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어서 유아기 발달은 성인기 역할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인간의 행동은 종종 무의식에 지배되므로, 무의식에 잠재된 자료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함
■ 인간의 성격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을 제안하고,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2.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이론
■ 개인의 성격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적 조건의 효과를 고려함
■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함

사전체크
● 행동주의 심리학 - 표면에 나타난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심리현상을 파악해 나가려는 심리학
● 혼잣말 - 사적언어(Private Speech)라고도 하며, 공유된 지식을 개인적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기제
● 인지발달이론 - 인간의 지적 능력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과도 같다는 이론

퀴즈
1. 다음 인지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① 대표적인 인지발달이론가로 피아제가 있다.
② 인지발달이론, 정보처리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③ 인지주의적 관점에 대한 한계, 비판을 근거로 시작된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④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해설 : 인지심리학은 극단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발로 생겨나고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은 환경적 힘에 의해 그저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2. 인지주의적 관점의 한 유형인 사회문화적 이론은, 인지발달의 근원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문화와 사회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O
해설 : 사회문화적 이론은 인지발달에서 특히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분야이며, 근래 들어 더 각광받고 있다.

정리하기
1. 행동주의적 관점
■ 기존의 심리학자들
- 유기체 내부의 무의식 과정 및 심적 변화에 관심을 두어 왔음
■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 자극을 안다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한 행동, 환경의 외부 자극을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음
- 행동주의적 관점은 고전적 조건화 이론, 조작적 조건화 이론, 사회인지학습이론 등으로 구분됨
- 각 이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2. 인지주의적 관점
■ 인지심리학은 극단적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하여 반발하며 생겨난 새로운 학파임
- 인간은 환경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며, 새로운 경험을 찾고 그것을 수정, 조성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설명함
■ 인지주의적 관점의 발달
- 인지발달이론, 정보처리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등으로 구분되어 발전하였음
- 각각의 이론마다 중요한 개념, 설명 원리가 조금씩 다름

사전체크
● 생태학적 이론 - 인간발달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된 이론
● 자아실현의 욕구 - 매슬로우(Maslow)의 5단계 욕구위계이론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
● 인본주의적 관점 -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자유선택'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관점

퀴즈
1. 다음 중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발달심리학 이론은?
① 행동주의 이론
② 정신분석 이론
③ 인본주의 이론
④ 정보처리 이론
해설 :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동물과 다른 자유의지와 자아실현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성장 가능성 ·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상담 및 심리치료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도 논의된다.

2.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와 같은 하위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상위욕구를 추구한다. X
해설 :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에는 일련의 위계적이고 계층적 질서가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부차적인 혹은 상위 단계의 욕구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기
1.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
■ 5가지 수준의 체계를 제시함
- 아동이 속한 가정은 물론, 학교, 이웃, 사회까지 환경구조를 확장하고 개인에게 동시에 영향을 줌
-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함

2. 로저스와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이론
■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치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자유선택'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간주함
- 심리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의 기본자세와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하게 활용됨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함
- 인간의 욕구에는 일련의 위계적계층적 질서가 있다고 간주함
- 심리학 뿐 아니라 경영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꾸준히 인용되고 있음

사전체크
● 아동복지 -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 기본적 생활보장 - 부모나 가족이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가 그 부모와 가족을 도와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보편적 복지 -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

퀴즈
1. 아동복지가 갖는 여러 중요한 의의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② 국가 인력의 보호와 육성
③ 사회문제의 예방
④ 국민총생산(GNP)과 같은 경제적 효과
해설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는 일이 간접적으로 나라의 경제적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아동복지의 의의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에 한정하여 정책이 시행되는 바, 아동이 속한 가족의 복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X
해설 : 가족의 복리는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는 것이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의 개념
■ 아동복지란?
-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을 뜻함
- 법, 정책,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함

2. 아동복지의 의의
■ 아동의 기본적 생활 보장
■ 국가 인력의 보호와 육성
■ 사회문제의 예방 차원

3. 아동복지의 학문적 배경
■ 아동복지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다양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 지금까지의 아동복지는 인접학문에 근거하여 발달하여 옴
-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

사전체크
● 선별주의 -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일 때 도움을 받는 것
● 보편주의 -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포괄성의 원칙 -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원칙

퀴즈
1.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정된 가정과 바람직한 부모역할
② 경제적 안정
③ 교육의 제공
④ 아동의 타고난 기질
해설 :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은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아동의 타고난 기질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2. 아동에게 교육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법의 하나로, 아동의 발달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O
해설 : 대한민국 헌법 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때의 교육이라 함은 아이의 발달수준이나 요구와 상관없이 강요된 조기교육이 아니라, 성장발달과 능력에 적합하고, 일관성 있고 다양성이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 아동복지가 실현되려면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함
- 가정과 부모
- 경제적 안정
- 교육
- 보건 및 의료
- 놀이와 여가
-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특별보호

2. 아동복지의 제 원칙
■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지켜져야 함
-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개발적 기능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사전체크
● 국제아동권리협약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
● 아동 안전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재난방지는 물론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모든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상태
● 안전 교육 - 안전에 대한 교육

퀴즈
1. 다음 아동 안전사고의 유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장애
② 성폭력 및 아동학대
③ 실종 및 유괴
④ 교통안전
해설 : 학습장애는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혹은 신경화학적 문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학습장애는 아동복지법에서 논의하는 아동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2. '안전'이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X
해설 : 안전은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하기
1. 아동의 권리
■ 국제아동권리협약
- 이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 우리나라는 1990년에 서명하였음
-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
- 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됨

2. 아동의 안전
■ 아동의 안전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재난을 방지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모든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상태를 의미함
■ 아동 안전사고의 유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 실종, 유괴
- 약물의 오 · 남용
- 재난
- 교통사고

사전체크
● 영국의 구빈법 - 아동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하고 빈곤아동을 위해 위탁보호제도와 도제제도를 마련한 사회제도
● 아동복지법 - 아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 요보호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퀴즈
1. 다음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말~대한제국기 시기는 정치적 격동기로서, 정부에 의한 구제사업은 거의 공백기였다.
② 일제시대에는 주로 민간차원, 선교사들에 의한 아동복지가 시행되었다.
③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 기아, 부랑아가 생겨나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사업이 급증했다.
④ 최근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종합정책계획에서 놀 권리와 관련한 놀이정책의 모델은 미국이다.
해설 : 우리의 놀이정책의 롤모델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동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지역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초등학교 학력 평가기준에 놀이 영역을 넣는 등의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X
해설 :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60년대 초~1970년대 즈음의 일이다. 이 시기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아동복지의 실현 이유는 정부의 아동보호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장애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하기
1.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 산업화 이전의 사회
- '아동',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로서, 아동에 대한 열등한 처우가 있어왔음
■ 근대 산업사회
- 아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함
-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아동기는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와 구분되는 독특한 시기라는 점을 알게 됨
■ 20세기
- '아동의 세기'라 불릴 정도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동의 위상은 크게 높아짐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아동의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생겨남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
■ 전통사회
- 환자, 자활하지 못하는 사람, 고아들에게는 관가에서 식량을 지급하는 등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
■ 조선시대 말~대한제국기
- 정치적 격동기로서, 정부의 구제사업은 거의 공백기였음
- 다만 서양선교사들의 자선사업이 두드러짐
■ 해방 이후
- 민간 자원의 활용을 강조함
- 응급적 시설수용중심의 아동구호정책이 펼쳐짐
■ 1980년대
- 통합적 아동복지정책의 모색기를 맞이함
-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정책이 확산되기 시작함

사전체크
● 정책 -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
●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
● 아동복지 이념 및 가치 - 그 나라의 사회 · 문화적 배경, 정치 · 경제적 이데올로기 등의 요소들을 배경으로 국가가 개입을 조절하는 기준

퀴즈
1.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②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③ 국가의 의무 축소
④ 전문성 강화
해설 :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법령의 여러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특히 재정부분)하는 등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즉,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선별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X
해설 :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선별적 방식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근래 들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복지재원의 규모 문제로 여전히 선별적 복지정책이 많이 남아있으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며,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및 특성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임
-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의 메커니즘이 작동함
■ 정책내용의 분석
- 대상체계
- 급여체계
- 전달체계
- 재정체계

2. 아동복지 정책의 이념과 가치
■ 아동복지의 실현
- 각 국가가 처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여건이 다름
- 중요한 조절 기준은 결국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이념에 따라 구체화됨
■ 복지이념의 개념과 유형은 다양함
- 자유방임주의
- 자유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사회주의

3.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철학이 이동하는 과도기적 상태임
■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 전문성의 강화
- 국가의 의무 강화

사전체크
● 사회보장기본법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를 구체화시킨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 발생시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생긴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정책과 실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

퀴즈
1. 다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의 장애아동 복지 사업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②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법이다.
③ 장애아동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
④ 장애아동 대상의 복지지원 전달체계, 연계협력 체계 간 유기적이고 통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해설 : 지금까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2.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서비스는 앞으로 더욱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분화된 기관,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X
해설 : 분화 및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조직, 기관, 서비스 내용끼리의 연계 및 통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
■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 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

2. 아동복지법
■ 1961년 아동복리법에서 시작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
■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함
-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오늘에 이름

3. 아동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법
■ 특정 연령, 특수 상황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영유아보육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4. 아동복지법 및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의 문제
■ 법 명칭의 문제
■ 아동복지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강구

사전체크
●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기관의 목표설정, 정책형성, 기획, 인사활동, 재정조달, 평가 등 직접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천방법
● 평등성 - 아동은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지속성 - 아동이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각종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퀴즈
1.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주요 원칙과 관련 없는 것은?
① 평등성
② 선별성
③ 적절성
④ 지속성
해설 : 선별성은 보편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과거 아동복지 정책이 선별주의로 시행되던 것이 근래 들어 보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2. 현행 아동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체계 간 분리로 인한 단절 문제 혹은 중복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다. X
해설 : 현행 아동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세 개 중앙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이 수립, 전달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단절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과 원칙
■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기관의 목표설정, 정책형성, 기획, 인사활동, 재정조달, 평가 등 직접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천방법임

2.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수요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기능, 다른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함
■ 공공과 민간기관이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의원
- 중앙아동복지기관 및 지역아동복지기관

3. 아동복지 전문 인력
■ 아동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
- 입양기관 상담원
- 보육교사
- 보육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생활복지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 아동복지교사

4. 아동복지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아동복지행정체계 간 단절 및 중복 문제 해결
■ 아동복지서비스간 유기적 연계 혹은 통합문제 해결
■ 지방자치단체에 배치위원회를 설치
■ 아동복지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문제 해결

사전체크
● 집단 아동복지 실천 - 아동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돕는 방법
● 개별화의 원칙 - 모든 클라이언트는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적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 아동의 저항 - 아동이 처음 기관을 방문할 때 갖는 두려움에 의한 행동

퀴즈
1. 집단 아동복지 실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소개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단계에서는 집단의 크기, 구성원 선별, 아동 부모에게서 동의서 구하기 등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② 초기단계는 집단 구조화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규칙을 이해시킨다.
③ 갈등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방해하는 갈등을 해결한다.
④ 종결단계에서 많은 아동들은 헤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다소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정을 나누며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설 : 집단의 응집력을 저해하는 갈등은 집단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 해결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지역 아동복지 실천이란 복합적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포괄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뜻한다. O
해설 : 개별 아동복지 실천이나 집단 아동복지 실천은 구체적 사업 목적 및 대상이 아동 개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면, 지역 아동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전체 아동과 그 가족의 편리와 복리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 실천방법
■ 아동복지 실천
-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개인과 사회환경 간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회복시키는 것임
- 아동의 기본적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모든 활동을 뜻함
- 대상 및 방법에 따라 개별 아동복지 실천, 집단 아동복지 실천, 지역 아동복지 실천으로 구분함

2. 개별 아동복지 실천
■ 곤란한 문제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개별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임
■ 아동이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조하는 실천기술을 말함

3. 집단 아동복지 실천
■ 집단 경험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 개인과 집단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돕는 방법임

4. 지역 아동복지 실천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포괄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임
■ 지역사회 전체 아동과 그 가족의 편리와 복리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개별 · 집단 아동복지 실천과 차이가 있음

사전체크
● 아동복지실천기술 -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과 사회환경 간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회복시키는 것
● 아동상담 - 아동의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최적의 발달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과정
● 사정 -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정의 일환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사실과 정보를 조직화하여 분석하는 것

퀴즈
1. 아동복지 실천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1단계 : 접수면접과 관여
② 2단계 : 자료수집 및 평가
③ 3단계 : 계획과 계약
④ 4단계 : 개입과 점검
해설 : 2단계는 자료수집과 사정 단계이다. 평가는 모든 실천서비스의 맨 마지막 단계, 즉, 보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5단계 : 평가와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2. 아동복지 실천과정에서 자료의 수집은 질문지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진다. X
해설 : 자료수집은 질문지 뿐 아니라 관찰방법, 면접, 기타 보관기록 등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 실천과정
■ 아동복지 실천
-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개인과 사회환경 간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회복시키는 것임
■ 아동복지 실천의 구체적 과정
- 접수면접과 관여 → 자료수집과 사정 → 계획과 계약 → 개입과 점검 → 평가와 종결

2.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술
■ 교육
- 아동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사회기술, 생활기술 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의미함
■ 상담
- 아동의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최적의 발달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과정을 말함
■ 치료
- 상담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 심리학적 부분 이외에도 의학적 도움까지도 필요한 경우는 '상담'이라 하지 않고 '치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사전체크
●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교육 및 보육과정
● 종합적 보육 -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호적 보육과 발달적 보육 외에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의 특징을 포함하는 보육
● 보육사업 - 아동과 부모를 지향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 형태

퀴즈
1. 기존의 '탁아시설'과 '보육시설'의 차이는?
① 탁아는 보호와 교육을 함께 이루는 형태이다.
② 두 시설 모두 유아기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건강한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보육시설에서는 다양한 시간의 보육형태가 가능하다.
해설 : 탁아시설은 하루 일과 중 일정 부분, 대부분 주간에 맡겨지므로 영어로도 'Day Care'라 부른다. 그러나 오늘날 보육시설은 다양한 시간의 보육으로 변화하고 있다(공휴일, 24시간 보육 등).

2. 많은 국가들이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인적자원 부족 및 조세부담,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O
해설 : 많은 기혼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노동 시장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아동보육은 아동복지의 실현과 함께 여성 취업활동에 관한 권리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정리하기
1. 보육의 개념 및 의의
■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탁아사업은 보육사업으로 변화됨
■ 보육의 목적
- 단순 보호만을 넘어서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2. 보육 서비스의 발달 및 현황
■ 보육서비스의 발달
- 탁아시설 시기(1961~1982)
-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90)
- 보육시설 시기(1991~2011)
- 무상보육 시기(2012~현재)

3. 아동 보육의 유형
■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표현형태
-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념과 상황에 영향을 받음
- 구체적으로 보육정책과 제도를 통해 드러남

4.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 보육시설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 시설장, 보육교사
- 의사, 간호사
- 영양사, 취사원
- 사무원, 관리인 등
■ 각각은 모두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책임이 있음

사전체크
● 어린이집 평가인증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보편적 보육 - 모든 아동은 자아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
● 영유아보육법 -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 · 유아의 보호 ·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퀴즈
1. 다음 중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보육 관점은 무엇인가?
① 보편적 보육의 관점
② 대리적(보충적) 보육의 관점
③ 기본적 보육의 관점
④ 탁아사업의 관점
해설 : 이상적으로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보육관점은 보편적 보육관점이다. 다만, 아직은 대리적 보육, 기본적 보육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동일한 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X
해설 :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6개 영역의 70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 영역의 55개 항목에 의하여, 그리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6개 영역의 75개 항목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상당수 공통기준은 있겠으나, 모든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리하기
1.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
■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에 접근하고 있음

2. 어린이집 평가인증
■ 평가인증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함
■ 평가인증의 목적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
-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3.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함
- 보육교사들의 자질과 근무여건을 개선함
■ 보육정책의 과제
-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
- 보육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사전체크
● 빈곤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 - 아동의 빈곤이 약물사용, 비행, 폭력 및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서비스
● 빈곤아동 -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상태

퀴즈
1. 다음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 가운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기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다.
② 65세 이상 조부모와 아동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정책 대상이 된다.
③ 모 또는 부와 그들에 의해 양육되는 학령기 이전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④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사업이다.
해설 : 모 또는 부와 그들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사업 대상이다. 이때 자녀가 취학시에는 22세 미만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2.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장을 실시함으로써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O
해설 :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미진학생 학원수강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공의 정서적 후원으로 상담 및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리하기
1. 빈곤과 빈곤아동의 개념
■ 빈곤
- 빈곤은 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짐
■ 빈곤아동
-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함

2. 빈곤과 아동발달
■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함
- 아동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빈곤에 철저히 영향을 받게 됨

3. 빈곤아동 및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보장을 실시
-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4.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 실천방향
■ 교육급여의 현실화
■ 서비스 전문성 확보
■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 빈곤아동의 건강정책

사전체크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방임 -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방심하여 아동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퀴즈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①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함
②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사후 문제 처리 중심으로 노력함
③ 아동 대상의 교육만 중요할 뿐, 부모교육은 필요치 않음
④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위주의 처벌을 함
해설 : 아동학대는 사후 문제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 및 부모,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형사처분보다는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 치료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더 중요하다.

2.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X
해설 : 1981년 아동복지법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조사할 수는 있으나 위험에 처한 아동의 긴급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리하기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물론 유기와 방임까지도 포함함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 원인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다양한 이론이 있음
■ 결과
- 어떠한 원인에서건,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면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3.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나오기 전까지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는 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
■ 현재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설치가 의무화 됨

4.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법체계 마련
■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의 활성화 등

사전체크
● 낙인 이론 - 비행이란 행위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이론
● 아동비행 - 18세 이하 아동이 도둑질,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법행위를 보이는 행동
● 아노미 이론 - 수단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 좌절을 경험하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비행을 선택, 목적을 거부, 혹은 일탈적인 목표로 대치하는 것

퀴즈
1. 다음의 보기 가운데 아동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① 낮은 자아존중감
② 가족의 구조적 결손
③ 또래집단 요인
④ 나라의 경제적 규모
해설 :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으로 개인특성 요인, 가족체계 요인, 또래집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비행은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 범죄화되고 있다. O
해설 : 특히, 폭력과 상해가 많다. 이는 청소년기의 집단화 경향과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기
1. 아동비행의 개념과 현황
■ 우리나라 아동비행의 추이
-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저연령화, 흉포화, 강력범죄화됨
- 성인범죄와 유사해짐

2. 아동비행이론
■ 아노미 이론
■ 문화적 일탈이론(하층계급문화이론)
■ 낙인 이론
■ 사회발달모형
■ 상호작용이론

3.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 요인
■ 아동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 및 가족특성
- 또래집단
- 학교체계

4. 비행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접근
■ 또래집단과 학교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사후적 개입은 물론 조기예방으로 확대해야 함
■ 학교체계를 개입의 주체에 동참하는 것이 요구됨

사전체크
● 불리 - 기능장애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
● 불능 -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이차적 장애
● 손상 - 기능장애로서,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

퀴즈
1. 다음 중 장애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
① 가족 전체의 심리적 스트레스
② 비(非)장애 형제자매의 소외감
③ 경제적 문제
④ 장애를 개인만의 비극적 문제로 간주
해설 : 장애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다. 과거만 하더라도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2. 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하다. X
해설 : 장애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복지를 가늠하는 척도와도 같다.

정리하기
1. 장애아동의 개념
■ 장애의 정의
-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 한 나라의 장애인의 범주는 그 나라 국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복지를 가늠하는 척도와 같음

2. 장애아동의 유형 및 현황
■ 장애아동의 유형
-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유무에 의해 세분화됨
■ 장애출현율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뇌병변장애 → 중복장애 순으로 집계됨

3. 장애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 아동 개인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침
- 가족갈등
- 비장애아동의 문제
- 경제적 문제
- 교육문제

4. 비행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접근
■ 소득보장서비스
■ 의료서비스
■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등

5.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및 활성화
■ 장애아동 관련 시설 및 전문이력의 지역적 편중 해소 문제 등

사전체크
● 중앙입양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 입양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입양의 구성요소 - 입양될 아동과 아이를 낳은 친부모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부모

퀴즈
1.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한 다양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② 국외입양 중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이 가장 많다.
③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었다.
④ 건강한 아동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전혀 없다.
해설 : 2013년부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매해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월 627,000원, 경증 장애인은 551,000원 등 양육보조금은 다양하게 차등지원하고 있다.

2. 현재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 가운데 90% 이상이 미혼모의 아동이다. O
해설 :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입양대상 아동의 93%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 미혼모들은 나이가 어리고 학력수준이 낮으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공통적 특성을 보인다.

정리하기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 입양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함

2. 입양 구성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 입양 삼자
- 실제 입양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입양수출국'의 오명을 벗고 최근에는 입양아동의 수가 줄고 있음
■ 국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추세임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미혼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함
■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함

5. 가정위탁서비스의 개념과 역사
■ 가정위탁서비스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임
■ 입양처럼 아동에게 가정이나 가족을 대체하는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음
■ 1950년대 이후 민간 주도로 진행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발전됨
→ 이후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아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6. 가정위탁서비스의 현황 및 복지실천 방향
■ 유형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사전체크
● 다문화가정 아동 -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인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의 자녀
● 언어습득 지체현상 -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 이중문화 습득과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
● 순혈주의 - 피부,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혼혈인이라 부르며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현상

퀴즈
1.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등 언어발달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음
② 정체성 혼란문제
③ 이중문화의 갈등
④ 사회적 편견
해설 :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주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을 높이고자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X
해설 : 현재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서비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는 이중문화에의 적응을 돕고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리하기
1.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및 유형
■ 다문화가정 아동의 유형은 다양함
■ 다문화가정의 범위설정도 아직은 합의되지 못함

2.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
■ 부모의 출신지역 현황
- 베트남, 중국(한국계),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집계됨
■ 다문화가정 지역별 분포 현황
- 경기, 서울, 경남,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남

3.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들
■ 가족생활
■ 학교생활
■ 사회적 편견
■ 심리사회적 적응

4.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이 마련됨

5.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법률적 적용범위 확대
■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원화된 전달체계 확립 등

사전체크
● 발달지체 - 시설보호아동이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 현상을 보이는 것
● 자립준비 - 시설에서 보호된 아동에게 자립준비 및 퇴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주는 것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

퀴즈
1.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발전방향으로 적합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① 시설규모의 확장
②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③ 시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노력
④ 시설아동의 자립준비 지원
해설 : 시설은 앞으로 소규모화되어야 한다.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로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2. 아동양육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이나 입양을 통해 자라나고 있다. X
해설 : 우리나라와 같이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과 같은 이상적 선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보호에 대한 개선 문제가 언제나 중요한 과제이다.

정리하기
1. 아동양육시설의 등장배경과 의미
■ 우리나라와 같이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과 같은 이상적 선택이 어려움

2. 양육시설 아동의 특성
■ 국내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각함
■ 일반아동에 비해 발달지체 현상을 보이는 등 건강한 발달과정에 문제가 있음
■ 성장 후 자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 1888년 프랑스 신부가 명동 천주교회에 설치한 아동시설이 최초임
■ 한국전쟁 후 수많은 전쟁고아 발생으로 외원기관에 의한 아동복지 생활시설 급증
■ 1970년대 이후 아동양육시설은 감소하기 시작함
■ 2000년대 이후에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의 질 향상을 꾀함

4.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 시설보호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분석
- 양육시설 → 보호치료시설 → 일시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남

5. 아동양육시설의 발전방향
■ 시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자립준비를 도와 퇴소 후에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전체크
● 과정으로서의 이혼 - 이혼은 '결혼관계의 법적 종결'이라는 사건(Event)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과정(Process)이라는 것
● 재혼가족 -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혼인하여 구성된 가족
● 가족체계 중심 이혼상담 - 이혼가족을 하위체계별,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재혼으로 인해 생성된 관계, 형제자매끼리의 관계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상담

퀴즈
1. 이혼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존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시기에 동생 돌보기, 가사 등 성인역할이 부과됨
② 퇴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함
③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게 나쁘다.
④ 부모의 이혼 후 비행행동, 조기 이성관계 등 반사회적 양상은 의존적 욕구를 또래에게 전이하기 때문임
해설 :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적응 양상이 줄어든다. 또한, 이전 시기의 아동에 비해 비교적 이혼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2. 이혼가정 아동이 적응하는 데에는 모두 부모 관련 요인, 즉, 부모의 성격, 부부간 갈등정도, 부모 자신의 이혼 적응 수준 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X
해설 : 부모 관련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사실이나, 아동 자체의 요인 역시 적응수준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성별, 연령, 성숙도, 아동 자체의 기질 등에 의해서도 이혼 후 적응 수준은 다르다.

정리하기
1. 이혼의 개념 정의
■ 과정으로서의 이혼
- 이혼은 '결혼관계의 법적 종결'이라는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과정임
-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까지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함

2.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결정요인
- 부모 관련 요인
- 아동 관련 요인
- 재혼

3.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실태
■ 이혼은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음
■ 이혼 양상의 변화
-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남

4.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 아동 중심 개입
- 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느낌 다루기
- 집단을 통해 원조하기
■ 가족체계 중심 개입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재정립
- 새로 생성되는 관계 이해
- 부모로서의 책임감 다루기

사전체크
● 지역아동센터 - 1980년대 지역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
● 가족보존 - 아동과 가족 모두 보호하는 서비스
● 정신건강서비스 - 정신보건센터나 아동진료소, 정서장애자 단기치료센터 등에서 정신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퀴즈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부모교육의 개발 및 보급
② 아동가정상담 지원사업의 강화
③ 정신건강서비스 축소
④ 지역사회 내 양육기능의 강화
해설 : 심리정서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서비스는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2.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는 전체 아동의 권익 보호, 복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O
해설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의 이념 및 정책에서의 발전과제
■ 현대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정책 방향 수립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함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제
■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3. 아동복지 서비스의 발전과제
■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 부모교육 및 통합적 종합복지 강화
- 아동가정상담 지원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4. 아동복지행정의 발전과제
■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부분
- 공적 전달체계의 일원화
-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간의 연계 강화
■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자격 · 자질 문제
-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활용

사전체크
● 부모교육 -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
● 인도적 관점 - 아동을 국가발전의 원동력, 국가부강의 기본 및 국가안정의 바탕으로 여기는 관점
● 학교사회사업 -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상태에 있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사업

퀴즈
1. 다음의 보기 가운데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①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② 아동보육양육시설의 대규모화
③ 잔여적 복지서비스 중심의 정책화
④ 과거 실천방법 및 프로그램만을 고수
해설 : 학교는 아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의 무대이다. 문제의 해결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므로, 학교사회사업을 제도화하여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오늘날의 아동복지정책은 인도적이고 자선적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X
해설 : 과거의 아동복지는 인도적이고 자선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아동의 권리 실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고 있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 아동복지
- 인격완성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임

2. 부모교육의 강화
■ 부모교육의 필요성
-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3.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및 질적 향상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 충실한 보육서비스는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정책으로 작용함
■ 아동양육보호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된 서비스
- 탈시설화, 그룹홈
-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아동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방향
- 부모들이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의 기능을 강화, 보완, 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4. 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과 여가시설의 확충
■ 아동 전용 문화시설 정비
■ 저출산 시대의 보건소의 역할 재조망

5.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남
- 문제의 해결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 됨
- 이에 향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됨

6. 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의 추진
■ 참된 아동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실천방법이 연구, 개발, 활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