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제

퀴즈
1.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가 있다.
② 시행규칙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③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④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시행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이라고 한다.

2. 조례는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X
해설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 조리이고, 이에 따른 법이 조리법이다.

정리하기
1. 법 일반의 이해
■ 법(법규범)
- 국가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 있어서 정립되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스스로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를 이념으로 한 사회규범
■ 법의 목적
- 사회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표현방식에 따라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뉨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규칙,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와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
■ 불문법
-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

3. 법의 효력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복지법은 실정법으로서 국내법 가운데 사회법에 속하며, 사회복지법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두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으로 영역을 구분함

사전체크
문서로 표현된 법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X
해설 : 성문법에 대한 설명이다. 불문법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뜻하며, 불문법에는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

퀴즈
1. 다음 중 시민법의 주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재분배
② 계약 자유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
해설 : 소득재분배는 시민법의 주요 원리가 아니라, 수정된 시민법인 사회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시민법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O
해설 : 시민사회란 봉건사회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부르주아계급)이 혁명(부르주아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는 시민법체계였다.

정리하기
1. 시민법의 성립과 주요원리
■ 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기 경에 설립됨
■ 근대 사회의 정치질서(기반)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국가체계임
■ 경제질서 : 자본주의 경제체제(완전한 자유경쟁)임
■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 : 시민법체계였음

2. 사회법의 성립과 주요원리
■ 시민법 원리의 한계성, 현실적인 경제사회간의 모순의 증대와 심각성이 발생함
■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수정하고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입법이 형성됨
■ 시민법의 수정원리를 갖는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노동법으로부터 분리 ‧ 독립된 사회보장법)이 형성됨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양대 축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임
■ 공공부조법
- 영국의 빈민법 단계에 제정된 법을 시작으로 함
■ 사회보험법
-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험을 그 시작으로 함

사전체크
인권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권리이다. O
해설 : 인권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권리이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퀴즈
1.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해설 :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말한다. ④문항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관련 조항이다. 즉, ④번을 제외한 ①, ②, ③은 사회권(복지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2. 인권은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X
해설 :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정리하기
1. 기본권의 의미
■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
■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
■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0조에서 제37조 제1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내용
-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 내지 목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제1문 전단)
-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행복추구권(제10조 제1문 후단)
-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제11조~제36조)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제37조 제1항)

3.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법적 성격
■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사회권들을 동조 제2항 이하 제36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사전체크
사회복지 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O

퀴즈
1. 절차적 권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쟁송권
② 사회복지행정참여권
③ 사회복지입법청구권
④ 급여정보권
해설 : 급여정보권은 수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수급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X
해설 : 사회복지수급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며, 다시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수급권과 규범적 구조
■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 권리임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됨

2. 사회복지수급자의 의무와 권리보호
- 사회복지급여를 받게 된 자
-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 사회복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자
■ 사회복지 급여가 제한(거부 및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음
■ 의무의 한계가 분명해야 하는 이유
- 과도한 이행요구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로운 생활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사회복지수급자의 제한 및 소멸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사망과 포기 및 소멸시효로 소멸함

사전체크
권리구제는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X
해설 : 권리구제가 아니라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이다.

퀴즈
1. 행정부처가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를 두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위함이다.
② 행정조직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③ 사법절차보다 간편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행정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사법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해설 :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해지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심사 ·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목적에 행정조직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에 대해 시 · 도에 신청한 이의에 대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더라도 권리구제는 할 수 없다. X
해설 : 시 · 도지사가 이의에 대한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권리구제의 의의와 유형
■ 권리구제제도는 사법부인 법원에 의한 개인의 권익보호제도를 포함함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구제제도임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가 그 수급자격 및 사유,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기여금 및 보험료 등과 관련한 행정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처분 등에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의 행정청에 그 시정을 청구함
■ 「행정소송」
-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위법 및 부당여부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 헌법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임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사전체크
영조물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단체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X
해설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단체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퀴즈
1. 사회복지법상 서비스의 주체가 지방정부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 간의 서비스의 차이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③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④ 수급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해설 :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재정적 결정사항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요구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급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시 · 도지사는 법인이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X
해설 : 법인이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법 관계의 주체와 객체
■ 사회복지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항상 명령하고 사회복지객체가 복종하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님
■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가지며 협력관계에 있기도 함
■ 사법(私法)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대등한 지위가 되는 경우(국고)도 있음

2. 공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됨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의 사이에서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임

3. 사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전체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한정치산의 선고에 해당한다. X
해설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퀴즈
1. 사회복지사 채용의무가 없는 시설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활시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③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④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해설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 아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근거법률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다. X
해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변천과정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함

2. 사회복지사의 등급자격 및 결격사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함
■ 1급 자격증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3.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해당하는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

사전체크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단체를 결정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이다. O

퀴즈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몇 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① 4시간
② 8시간
③ 12시간
④ 24시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 이외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없다. X
해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재산상의 권리로서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변천과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근무할 수 있는 예정된 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리
- 신분상의 권리
-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재산상의 권리

2.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로서 갖는 지위와 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를 가짐
■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 받고 있음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함
■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함

사전체크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에서 1929년에 제정하여 1932년부터 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제정된 법은 근대법이다. X
해설 :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에서 1929년에 제정하여 1932년부터 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제정된 법은 조선구호령이다.

퀴즈
1. 다음 중 고려시대 충목왕 3년(1347) 설치된 구빈기관으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관설영아원은 무엇인가?
① 구제도감
② 전제도감
③ 해아도감
④ 동서제위도감

2. 조선구호령은 미군정시대에 실시된 구제제도이다. X
해설 : 조선구호령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구제제도이다.

정리하기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발달이 시기적, 단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 사회복지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각 시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2.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관련 법
■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
■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음

3.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관련 법
■ 미군정기에는 일본 총독부로부터 인수받은 행정체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체계화함
■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군정법령과 조선구호령이라는 두 가지 지침을 가짐
■ 임기응변적인 구호시책을 전개함

사전체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 1월 1일 제정된 법이다. O

퀴즈
1. 다음 중 입법 후 시행이 보류되었던 법률은?
① 고용보험법
② 산재보험
③ 의료보험법
④ 국민복지연금법
해설 : 1973년 12월 24일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경제적 불황과 사실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그 시행을 10여 년 동안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형식상으로는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시초가 되었다.

2. 의료보험은 1977년 상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었다. O
해설 :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제정 당시에는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를 상실하였지만, 197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대로 시행되었다.

정리하기
1.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입법
■ 제1, 2 공화국
- 사회복지입법이 법률적, 입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님
- 정부의 관계부처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됨
■ 제3, 4 공화국
- 구빈적, 단편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중심의 체계적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함
■ 제5공화국
-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기 시작함

2.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사회복지계혁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함
■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국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함
■ 실질적 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함

3. 사회복지입법 과정상의 특성과 과제
■ 한국의 사회복지입법 역사에서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 내용(법적 실효성)이 약한 사회복지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왔음
■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있어 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여 제정해야 함
■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었음

사전체크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지만 국가 사이의 합의가 필요 없다. X
해설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퀴즈
1.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② 아동이 실질적인 권리의 주체로 승인된 국제문서이다.
③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④ 협약 당사국은 모든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였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되어 이 협약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 UN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X
해설 : 아동복지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 제정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1989년보다 시기가 앞선다.

정리하기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관련 국제법규는 상징적인 각종 선언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주로 국제조약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개별국가들 간에 사회복지에 관한 협약이 비준된 경우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자국민에 준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상대국 국민에게도 부여하고 있음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의 원인
■ 사회복지법의 국제화의 원인
-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 노동자 대표의 국제기구 참여활동
-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선언 및 사회복지협약
■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선언
- 인권선언문, 대서양헌장, 필라델피아선언,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헌장, 유럽사회보장법전 등
■ 국제기구의 사회복지협약
-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선언,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등

사전체크
국제노동기구는 도쿄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평화조약 중 제13편 "노동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 X
해설 :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6월 28일 조인된 베르사이유(Versailles)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평화조약 중, 제13편 "노동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정부 대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3자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퀴즈
1. ILO 사회보장 수당 및 제도 중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실업수당
③ 업무상재해급여
④ 아동수당
해설 : 아동수당(가족급여, 가족수당), 상병급여(질병급여) 등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2.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원칙 중 전달체계의 안정성도 포함된다. X
해설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은 대상의 보편주의 원칙, 비용부담의 공평성원칙,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으로, 전달체계의 안정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리하기
1. 국제노동기구 협약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02호 조약)은 1952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됨
■ 의의
-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 사회보장의 비용부담
- 기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
- 행정관리문제 등에 대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 제정

2.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및 체결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간의 실질적 의미를 갖는 조약임(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체결당사국 간에 상대방의 국민이 자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자국의 국민에 준함
■ 상대방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 간의 상호협약임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형태와 체결국가
■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은 협정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미국 : 산재보험법
■ 독일 : 고용보험법

사전체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법이다. X
해설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이다.

퀴즈
1.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포기할 수 없다.
②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적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X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헌법 제34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제3조)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
■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다른 개별적 법들의 제 · 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함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됨
■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됨
■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됨

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분석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허가권자의 허가거부에 대한 구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은 허가주의이다. O
해설 : 법인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의 허가거부에 대한 구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며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이나 장학재단의 설립 등이 이에 속한다.

퀴즈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① 아동복지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O
해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 및 조정하는 기본법임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제정방향과 근거를 제시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일반법적인 특성을 가짐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임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도모함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분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전체크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20~50% 사이에 존재하는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X
해설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퀴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득인정액
② 자활급여
③ 장해급여
④ 차상위계층
해설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종류에 해당한다.

2. 보장기관은 개인단위 급여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X
해설 :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와 저소득빈곤층 대량 발생함
■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짐
■ 기존 생활보호법을 확충 대체하는 법으로 제정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분석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

사전체크
기초연금이란 기여 여부를 토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기여 연금이다. X
해설 : 기여 여부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무기여 연금이다.

퀴즈
1.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이재민
③ 의사상자
④ 이주노동자
해설 : 이주노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X
해설 :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병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현재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하기
1. 의료급여법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함
■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긴급복지지원법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
■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3. 기초연금법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
■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공적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O

퀴즈
1.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상병보상연금
③ 유족연금
④ 장애연금
해설 :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에 해당한다.

2.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O
해설 : 급여의 지급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리하기
1. 공적 연금제도의 개요
■ 필요성
- 근로자들의 미래통찰력(미래 대비능력)의 결여,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대비,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통합, 성실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함
- 유형
▶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 퇴직준비금제도
▶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2. 국민연금법의 도입 배경 및 발달과정
■ 도입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

3. 국민연금법의 내용분석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차액을 반환하는 현금급여이다. X
해설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현금급여이다.

퀴즈
1.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③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 · 징수
④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해설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업무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X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정리하기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 의료보장제도
- 수요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 외부효과의 존재,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등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 유형
▶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제도
▶ 사회수당형 의료보장제도
▶ 민간보험형 의료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국민건강보험제도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닌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의료보장제도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분석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체크
광역구직활동비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X
해설 : 광역구직활동비가 아니라 휴업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퀴즈
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④ 구직급여
해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X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정리하기
1. 실업보상제도의 개요
■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실업급여(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직업교육훈련(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받는 제도
■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실직자에게 실업부조(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직업교육훈련(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공하는 제도

2. 고용보험법의 내용분석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함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산재보상제도의 개요
■ 산재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분석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가족요양비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X
해설 : 제시된 설명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퀴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가복지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해설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배경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 가족의 요양서비스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발전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의 간병 ·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며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체크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X
해설 :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이외에도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퀴즈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① 4월 20일
② 9월 8일
③ 10월 2일
④ 11월 19일
해설 : 「아동복지법」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2.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X
해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정리하기
1.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노인복지법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O
해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설명이다.

퀴즈
1.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해설 :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해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리하기
1.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O
해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시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이다.

퀴즈
1.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리적, 심리적인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접근용이성
② 포괄성
③ 통합성
④ 효율성
해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념은 접근권의 권리 개념이다.

2. 수강명령은 5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X
해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범위) 제1항 법원은 「형법」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하기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 ·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4.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O
해설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부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식품을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퀴즈
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기부 받은 식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사업은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제공 및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해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대한민국법상 양친자격이 있어야 한다. X
해설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된다.

정리하기
1. 입양특례법
■ 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인구의 고령화란 18세 미만의 인구를 제외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X
해설 :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퀴즈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부패 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 공명선거에 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X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정리하기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체크
판례란 선례가 되는 재판으로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한다. O

퀴즈
1. 한국 사회복지 판례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판례는 공익소송적 의미를 갖는다.
② 판례는 불문 법원이다.
③ 판례는 성문 법원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④ 판례는 법적 분쟁과 무관하게 형성한다.
해설 : 법적 분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판례는 형성되는 것이다. 즉 선행되었던 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의 공공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하였다. X
해설 : 연금기금을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감소시켜 연금재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연금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연금급여액을 현저히 축소하지 않은 이상, 제청신청인들을 포함한 연금가입자들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법 판례의 개요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 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

2. 판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신청인의 금융거래 조사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국민연금법 상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